어제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적절한 방안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은 공급 확대, 지방은 미분양 해소라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그같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8.21 부동산대책에 담긴 정부 정책의지의 핵심입니다.
특히 도심 재건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절차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안전진단을 한 번으로 줄이고 중복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3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관한 모든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일각에선 미분양 물량이 13만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수도권과 미분양 사태로 어려운 지방을 차별화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방의 경우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철저히 미분양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3,4년 뒤의 수요를 대비한 적절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중시할
부분은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어질 추가 대책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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