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욱 Q1> 지구 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주범인 온실가스 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탄소캐쉬백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강석민> 네,그렇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유럽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탄소캐쉬백 제도를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탄소캐시백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탄소캐쉬백 제도란 에너지고효율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탄소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로 수도나 전기요금을 결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등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ok 캐쉬백 포인트처럼 쌓인 포인트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을 참여기업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캐쉬백 제품 참여업체는 탄소캐쉬백 운영사로부터 광고선전비를 면제 받고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부터는 운영수수료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성욱 Q2> 포인트로 문화시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니 여러모로 좋은 제도인데요, 이용방법과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강석민>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OK 캐쉬백 카드를 소지하거나, 탄소캐쉬택 전용카드만 만든다면 누구나 포인트를 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알아보면 정부는 9월 한달 동안 탄소캐쉬백 참여업체를 모집해 제휴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캐쉬백제도를 시행 할 방침이며 향후 탄소배출정보표시제도와 연계해 탄소배출정보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성욱 Q3> 네,,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모든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종합무역상사를 정부가 지정 하던 것을 민간에게 이양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석민> 먼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 상공부 고시로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까다로운 규정으로 한때 13개였던 종합무역상사는 현재 7개사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를 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상대 국가가 30개국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종합무역상사로 지정을 받기 위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으로 따르면 앞으론 민간단체인 무역협회가 자체규정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를 지정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역협회는 현재 7개사인 무역종합상사를 확대 지정해 운영 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가칭 중견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해 무역상사 지정업체를 확대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종합무역상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국내 관리제도를 없애고 수출통제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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