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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0~20세 무상교육 체제 구축
등록일 :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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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해 그에 맞는 교육을 일찍부터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5일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영아부터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은 교육 시작 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를 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장애아를 조기발견해 이를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7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먼저 무상교육을 영아기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외관상 장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만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시각검사와 발달평가 등 건강검진을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도 선별검사를 실시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세 이상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2010년부터 3세 미만의 영아기부터 제공됩니다.

의무교육도 기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는 ‘직업’ 교과수업을 산업체에서 직접 배우도록 하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으로 강화해 졸업후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에는 특수학교에서 전공과수업을 최대 3년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이로써 0세부터 20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셈입니다.

성인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장애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전국 16개 시도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모든 학생이 장애학생과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영상물개발,UCC공모전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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