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력화, 더 이상 용인 없다'
등록일 :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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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국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법치를 국정운영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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