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정부가 앞으로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현금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죠?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는 2004년 1월에 도입됐는데, 지원대상이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용효과가 큰 투자 등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경우를 현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겁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천만 달러 이상이고, 앞으로 발효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신규고용이 창출되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기업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청서를 평가해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11월초쯤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최대환 Q2>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경영 평가가 한층 강화된다구요?
박성욱>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기관장들은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이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해서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3년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된 겁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7곳, 기타공공기관 17곳으로 모두 108곳입니다.
최대환 Q3> 네 그렇군요. 공공기관의 경영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박성욱> 네 평가지침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집행,산출 등 3단계로 나눠서 실시가 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총 25점을 주게 됩니다.
집행단계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단계의 효율성을 평가해 역시 25점을 주게 됩니다.
끝으로 산출단계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됐는지를 평가해 총 50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단계의 점수를 합산해서 '아주 우수'와 '우수', '보통', 그리고 '미흡'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장은 해임조치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는 경영목표 평가점수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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