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건국 60주년이어서 그런지 통일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대북 정책의 비전을 ‘상생과 공영’으로 제시했는데요.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국장 모시고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근의 남북현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Q1>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생과 공영’으로 정해졌고, 이명박대통령도 지난 8.15경축사에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상생과 공영이라는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얼핏 보기에는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요.
A1>앞서말한대로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아 통일의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구체화 하고자 평화 통일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북한이 윈윈하는 상생, 공영 정책입니다.
Q2>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A2>상생, 공영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뜻에 따라 비판은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평화비전입니다.
남북간에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데요.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를 구축화 시킬 것이며 경제 공동체 이룩을 실천할 것입니다.
남북한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 국군 포로자 문제 해결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남북한의 관계를 실용주의 원칙에 철저히 하며 국민합의 개최를 통해 남북 간 협력을 추구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수렴, 받아들여 4개 원칙을 반영하는건데요.
첫 번째 실용주의 원칙입니다.
원칙에는 철저하되 접근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 것이고요, 두 번째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합의를 기초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 문제가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국제적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가면서 남북한 관계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Q3>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대북정책이 ‘비핵, 개방, 3천’ 구상이었는데, 이것이 상생과 공영정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A3>대북정책 비핵개방 3천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비핵개방은 가장 중요한 핵문제를 개선하기위한 구상인데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틀이 될 것입니다.
비핵개방 3천문제는 이런 상생공영을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Q4>이번에는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뚜렷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조사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A4>금강산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북한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금강산 피격사건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이 당국간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 신변 안전을 확고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대화로써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게도 계속 주장해서 북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북한 측에도 유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 할 것입니다.
Q5>WFP죠,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최근 우리나라에 6천만달러 규모의 대북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5>WFP 금년 9월에서 내년 가을까지 북한 취약계층 600만명의 식량제공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 6천만 달러를 요청해서 북한을 돕는데 인도주의와, 동포애적으로 도와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는 WFP에 전체규모 6천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에 WFP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요청하게 되거나 북한 식량문제가 심각한 경우로 확인될 때에는 정부 원칙에 따라 검토를 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6>지금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정부로서는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A6>새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정부에 비난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중단되어야 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같은 생각이시며 우리도 기대하고있는 바입니다.
이런 비난, 대통령에대한 입에 담지 못할 험담 은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정부로서는 비합리적 대응에 맞대응 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를 제의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6.15선언 10.4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방향을 협의 할 예정인데요.
인도적 문제 경.협문제들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빨리 대화에 응해서 남북간 문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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