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포항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대구, 포항, 구미와 호남권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산업용지 공급은 오는 2010년부터 이뤄집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서천 내륙국가산업단지도 내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와 서천, 포항, 구미와 호남권 한 곳 등 모두 5곳에 새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천을 제외한 4곳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내년에 지구지정과 착공을 진행하고 2010년에는 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해외학위취득 가점 등 폐지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학위 취득자와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이 사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9.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관리자 선정 평가항목 중 R&D사업 참여실적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의 세부인정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0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보유 현황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196만㎡, 금액으로는 공시지가기준 27조 8,18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교포가 45.4%, 합작법인이 39.3%, 외국법인이 10.6%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용도별은 선산, 노후 활용 등을 위한 토지가 53.1%, 공장용 4.6%, 주거용 6.4%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국인 토지보유는 서울?인천?대전 지역이 가장 증가했으며, 면적?금액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도국에 레이더 관제 기술 전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할 증대와 항공분야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 16개국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에게 ‘레이더 관제기술’을 전수합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항공인력개발원에서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을 상대로 ‘레이더 관제기술’을 실시합니다.
교육에 참가한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레이더관제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 레이더 화면과 동일하게 제작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무훈련을 받게 됩니다.
-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에 적용될 가치와 원칙, 실행지침 등으로 구성되며, 가이드라인은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유연하고 적정한 디자인,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역특성과 고유한 역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은 앞으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금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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