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한?EU FTA 확대수석대표 회의가 이틀째로 접어들었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해림> 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확대 수석대표 회담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어제 서울에서 시작됐는데요, 이틀째를 맞은 오늘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이혜민 FTA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 간 회담이 진행중입니다.
양측은 지난 5월 7차 협상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회담에 들어가기 전 이혜민 대표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대표 역시 "연내 협상 타결목표는 유효하다"고 말하는 등 양측 모두 연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대환 Q2> 하지만 남은 쟁점들을 보면 이번 회담에서도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해림> 네, 무엇보다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EU측도 자신들의 기술표준 수용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협상 진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EU 측이 금융과 법률 등에 대해서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협상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 입장차를 줄인 뒤에 추후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최대환 Q3> 관련된 소식으로 정부가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구요?
이해림>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다국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참여는 매우 저조해서 2002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참여한 과제는 17건에 불과했습니다.
370건인 중국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 기관에 정부가 활동경비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공동접수창구를 통해서 지원서를 수시로 접수받고,
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