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해도 상호출자금지 유지
등록일 : 2008.08.28
미니플레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이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