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임금 체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임금 체불에 관련된 사안을 신상호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체불 임금 발생 건수가 늘었다고요?
신상호> 그렇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건수는 9만 3천건에 달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2천건 가량 증가했는데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경우, 신용불량이나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사설 교육 기관에서 컴퓨터 운영 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남호씨.
김씨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한 임금 160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동안 수입이 없었던 김씨는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김씨와 같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노동부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는 모두 13만 4천명.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 6천명 증가한 수칩니다. 주로 규모가 작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고된 임금 체불 사례의 87.6%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임금 체불 건수가 늘고, 그 규모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최근 고유가 등 경기 침체 여파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임금 지급력이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MC>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아지면, 이것이 다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사기도 떨어진다면, 경기 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네요.
신상호> 가장 먼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임금 체불 신고 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노동부 사이버 신고 센터에서 체불 임금 내역서를 작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법적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를 위탁해, 체불 근로자들이 무료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소송을 원하는 근로자는 임금체불 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해 노동부는 지난 22일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 3주 간, 전국 1,500여 명의 근로 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임금집단체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감독관들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나아가 취약 사업장에 대해 임금 체불 예방 활동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에 관한 사안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도 완화합니다.
노동부는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 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낮추고, 대부 금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 대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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