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불합리·중복 조세체계 개선

등록일 : 2008.09.01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조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완화되고, 중복되는 목적세의 체계도 간소화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서,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조정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일치시켰습니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개편됩니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해,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최고 67%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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