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생방송 정보와이드 1부, 이번 순서는 정책 앤 이슈 시간입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2008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윤영선 조세정책관, 모셨습니다.

조세연구원 조세연구2팀장이신 전병목 박사님 모셨습니다.

Q1>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Q2> 전병목 박사님은 이번 조세개편안의 ？항이 제대로 잡혔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세다, 복지 재정이 축소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Q3> 세제개편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서민을 위한 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Q4> 소득세 인하와 유가환급금 제도가 서민들 입장에선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5> 기업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줄어들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세금도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죠.

Q6> 이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비율을 낮춰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7> 우리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부동산 문제죠.

이번에 부동산 관련 세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Q8> 부동산 세제에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Q9> 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불합리하고 복잡한 조세체계가 정상화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Q10> 조세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마다 납세자의 의무와 권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원투명성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11> 이번 세제개편으로 조세체계가 선진화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Q12>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등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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