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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1조엔, 우리 돈으로 약 1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은 감세입니다.

일본 외에 최근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감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 해외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최근 1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

경기가 내리막을 걷던 90년대 후반, 이미 두차례에 걸쳐 4조엔 규모의 감세 조치를 취한바 있는 일본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중에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덜어주는 정액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중.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정액 감세가 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기업난 해소에 도움을 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즉각적인 효력을 낼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100%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50년간 법인세, 소득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결과로, 외국인 직접투자 40억달러 이상 달성.

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과감한 감세 정책을 도입한 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한 덴마크.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세를 통해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핀란드도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7위를 기록했습니다.

OCED 국가 중 가장 낮은 8.5%의 법인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위스, 아일랜드와 헝가리도 각각 12.5%, 16% 정돕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5%로, OECD 평균보다도 0.6% 포인트 높습니다.

세계 각국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가 되는 세율 인하경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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