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 등 정기국회 통과필요법 201건
등록일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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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은 2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등입니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10월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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