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국민임대 7,905 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수도권 3곳에서 4천691가구, 지방 5곳에서 3천2여 가구 등 9월 중에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7천905 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국민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30%인 2천300여 가구가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되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출산 자녀가 있는 수요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주변 전세 값의 70% 내외에서 정해집니다.
-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앞으로 교량 공사에는 안정성이 강화된 고성능강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교량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 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교량 설계 때 기존 강재에 비해 강도와 용접성 등이 우수한 고강도강재와 기존 볼트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새 도로교설계기준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 부동산 중개사 거래신고 의무화
앞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1/3로 완화했으며,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최소 5백만 원부터 최고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진,태풍 시 초고층건물 흔들림 방지 기술개발
우리나라가 지진이나 태풍이 발생할 때 고층구조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진장치’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이 기술은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것으로써, 기존 스마트 제진시스템에 필요한 센서, 제어기, 전원공급 등이 필요 없는 매우 단순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밖에도, 현장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교량 설계？시공 기술을 개발, 사용성 평가 등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검수사 자격시험을 민간에 위탁하고,선박청소업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검수사 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됐던 선박청소업의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 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감경기준만 규정돼
있었던 모호한 적용기준에서, 일반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최고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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