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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지방 투자 유치 촉진
등록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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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지역경제발전의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 전인 인수위원회 때부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취지와 내용 전반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어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권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가 광역경제권이라는 신개념의 틀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경쟁으로 빚어지는 제로섬 게임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방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됐고, 규제의 근간이 되는 법률에 대한 개정도 병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충청북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의 특화된 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마다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권역별 특화 발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는 우리도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광역단위의 특화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의지에 따라, 이번 2차 회의에서 특화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권역별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선도산업은 광역권 별로 한두 가지가 선정됐으며, 인력양성을 위해선 거점대학이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특화 발전 비전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고,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의 융합지로, 동남권은 기간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특화되고, 강원권은 웰빙의 전초기지, 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기국회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필요한 구체적 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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