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기존에 이미 추진하던 사업들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추진하기로 정해진 사업들보다는, 현 정부가 새롭게 계획했거나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그리고 동북아 제2허브 공항 건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현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각 시.도를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간의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과 특화발전의 연계성은 물론 국가 상위계획 등에 맞는지를 종합해서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는 현 정부에서 새롭게 계획해 추진하거나 신규로 착공할 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제2허브공항과 서해선 복선전철, 남북 7축 고속도로 등을 들었습니다.
또,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은 그간 추진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을 광역경제권 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이고, 제2경부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은 현 정부에서 착공해 집중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된 계획이나 새롭게 보완하거나 추진되는 사업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발전의 핵심인 이들 30대 국책 프로젝트에 2조3천억원을 추가해,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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