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오늘 오전 8시부터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는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 인데요, 그동안 이 제도와 관련해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쌀직불금 부당신청시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관광호텔업 투자를 허용하는 것과 해외투자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오염물질 초과부과금의 이중납부 부담을 해소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Q2>  네, 그리고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요?

A> 네,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는데요, 한 총리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당국간 상호교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9월 경제위기설에서 봤듯이 심리적인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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