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미리 답해드려요
등록일 : 2008.09.17
미니플레이
그 동안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달부터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납세자가 세법 해석과 관련해 질의할 수 있는 방법으론 일반질의회신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가 가명이나 차명으로 질의해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질문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아서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상 불확실성도 줄어들어,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납세자가 국세청이 정한 서식을 작성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조세회피 또는 탈루 목적이 있거나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무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 자료가 없는 가정에 의한 사실관계 진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상의 비밀을 제외한 답변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12회) 클립영상
- 금융위원회 합동대책팀 구성 2:17
- FRB, AIG에 850억달러 구제금융 0:28
- 금감원, AIG 국내가입자 보호 문제없다 0:30
- 미 금융쇼크, 대비책 강구해야 0:37
- 국내 첫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회사 설립 2:19
- 대학자율화, 규제 대폭 완화 2:10
- 'u-City'로 지역경쟁력 강화 2:34
- 복제약 약효 조작시 '과징금 5배' 1:37
- 대학생 7명중 1명 다단계 접촉 2:40
- 50만달러 이하 대북투자, 보고서 면제 0:33
- 신발전지역 입주기업 조세 감면 0:30
- 장애인올림픽 탁구 금메달 선수에 축전 0:27
- 두바이유 폭락…86.56달러 0:31
-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2:11
- 장애인 일자리 소외 없앤다 29:50
- 진화하는 도서관 5:27
- '저탄소.친환경' 이제는 실천 8:45
- 차세대 성정동력, 문화콘텐츠산업! 31:35
- 오늘의 정책(전체) 13:34
- 세법 해석, 미리 답해드려요 2:06
- 미국 금융위기, 마무리 단계 진입 0:37
- 김윤옥 여사, 지자체장 부인 초청 오찬간담회 0:30
- 국방부, 상관살해죄 형벌 완화 0:35
- 오픈마켓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0:29
- 오늘의 금융시장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