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30여건의 안건들이 의결이 됐습니다.

오늘 처리된 중요 안건들을 김용남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네,오늘도 상당히 많은, 30여건의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마약 관련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 대용으로도 쓰이는 약물에 대해서도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건의 마약류 관련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전부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심의¡¤의결됐는데요, 개정안에는 두종류의 신종 마약류를 새로 단속대상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이라는 것인데요, 벤질피페라진은 필로폰보다 20배 이상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종 마약입니다.

이달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됩니다만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중순 한 재미교포 힙합가수가 이를 밀반입해 판매해오다 구속되면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 신종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과 함께 마약 제조시에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감마부티로락톤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단속대상물질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한때 주춤하던 마약류 투약사범이 최근들어서 많이 늘었난 것인데요,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가 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전보다 38.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사범은 재범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 전부 개정령안도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관리하던 마약중독자 치료ㆍ보호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치료ㆍ재활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2> 그리고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네,오늘 통과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돈데요, 그동안 이 제도와 관련해 농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과도한 쌀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쌀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부당신청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Q3> 네.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최대의 화둔데요,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A>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미국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우리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한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당국간 상호교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경제위기설처럼 심리적인 요인으로 시장에 영향이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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