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방안이 마련된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일정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지난 6월에 이미 1단계 개선과제가 발표됐었고, 오늘이 2단계인데요.

1단계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보완됐습니까?

A>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이미 지난 6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려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47개 개선과제가 발표됐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1단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물류와 정보통신, 외환 분야를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Q2> 지난번 1단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A> 네, 얼마 전에 세계은행이 조사한 국가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30위에서 올해 23위로 7계단을 상승했는데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외에도 종합 감세정책,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등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MB 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3>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A> 네,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 경기의 침체에 이어서, 최근엔 금융 쪽에서 대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런저런 국내 문제들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이 지연되고, 또 기업들의 당면한 투자애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투자저하의 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통해 다시 한번 경제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Q4> 그렇다면, 기업들이 직접 제시한 투자애로사항들이 이번 대책에 담겼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제1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 5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이번 2단계 대책에 대거 포함됐구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들도 담겼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구요.

동시에 1단계 대책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물류와 정보통신, 외환 분야 등의 규제완화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Q5> 자, 끝으로 이번 2단계 대책의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을 좀 정리해주시죠.

A> 네, 정부는 세부 과제별로 준비 여건에 따라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는데요.

장기근무 창업지원자 지원 강화처럼 행정 조치만으로 가능한 과제들은 적어도 다음달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인기업 활성화나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번 3단계 대책에는 유통과 환경, 식품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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