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름처럼 근로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산재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깐, 근로복지공단이 바빠질수록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도 커진다는 것이죠.
이번시간 특집대담으로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Q1> 근로복지공단하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공단의 역할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A> 우리 공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 사업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거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치료해 주고 보험 급여도 지급합니다. 또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근로자를 지원하는 복지업무입니다.
주로 저소득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 장례비,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직자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도 하고 전국 24군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산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이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Q2>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요 사업의 하나로 산재보험 사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A>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혁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우선,〈요양.재활〉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예컨대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일부 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대규모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재 근로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보상 수준을 올리는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보험재정.징수〉에서는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 산재보험의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관리.운영〉에 있어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를 내실화해 산재판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Q3>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관심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캐디나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분들의 관심도 크지요?
A> 8월말 현재 총 신고자 27만 명 중 72%인 19만 6천 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거부할 거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특수형태종사자들은 산재보험의 안전망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하루에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7명에 달할 정도로 산재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A> 현재 1년 동안 재해근로자는 9만 여명, 산재장해인은 4만7천여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산재장해인 중 요양 종결 후 자신이 다니던 원래의 직장 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33%이며 ,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가 17%에 달해 전체 산재장해인의 절반가량이 직장에 복귀하고 나머지는 실직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과 고용시장을 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원직장복귀 지원, 타직장으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 약 60%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산재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재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신다고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산재 근로자의 요양 단계부터 사회 복귀까지 맞춤형 의료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3년 동안 산재보험제도 안내, 지원계획서 작성, 상담 등 70만 건 이상의 맞춤형 의료 및 재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율은 42.3%에서 49.9%로 7.6%p 향상되었습니다.
Q6>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보니, 저희도 산재근로자 복지 사업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지요?
A>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포털사이트」를 구축입니다.
「근로복지포털사이트」의 핵심은 근로자 특성에 부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근로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즉, 저소득근로자들이 제각기 처한 상황에 맞는 근로복지서비스정보를 “조회-안내-신청”까지 가능하게 되고 기업의 선택적 복지(Cafeteria-plan)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선진기업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형편에 맞게 선택ㆍ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성화된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복지상품마당’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각종 문제를 해결해 줄 ‘어울림마당’등 가치 중심적인 컨텐츠가 함께 구현됨으로써 ‘근로자-기업-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Triple-win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올해 말 모의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내년 1월 초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Q7>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A> 「창조경영」을 통한 공단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경영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강력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적·능동적 대응은 공공부문에서도 주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창의적 발상과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며, 어려운 창조 과정 없이 지속가능한 미래 역시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를 “창조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학습과 혁신을 모든 경영
영역에서 주요한 경영 수단으로 정착시키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고객가치 창출과
연계해 초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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