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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를 저탄소 녹색성장 원년으로 선언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성장도 이끌어내는 개념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저탄소 녹색성장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우선 박막태양전지와 풍력발전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총 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스스로 CO2감축량을 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함량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탄소세는 기존 세목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 경전철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우리 여건과 방식에 맞게 내년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부 온실가스 감축량은 올 연말까지 각 부처별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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