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정부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모두 5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10년간 주택 수요는 연평균 50만호 수준이었지만 주택공급은 그에 못미쳐 공급 부족이 누적돼 왔습니다.

주택가격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수급과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호와 지방 200만호를 합쳐 총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 이 가운데 150만호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에 공공이 직접 건설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00만호, 지방에 50만호가 공급됩니다.

크기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인데, 이 중 10만호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동안 모두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대단히 큰 계획이죠.

이같은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강석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이번 계획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지역에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A> 네, 이번 계획에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먼저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 인근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이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돼온 국민임대주택을 보면, 최소형 주택도 임대료 부담이 높고 영구임대는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해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집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Q2>  ,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는 등 안 그래도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대구지역 등 일부지역의 신도시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도 반포와 잠실 등 대단위 분양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공급부족으로 중소형을 위주로 가격상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선  장기능을 정상화해야 하고, 특히 도심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앞서도 보셨듯이 앞으로 10년간 연간 50만호씩, 모두 500만호가 건설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 150만호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때 대출 상환금을 소득의 30에서 40% 수준에서 20년간 갚아나갈 수 있게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구요.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상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Q3>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0년 후인 2018년에는 우리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아질까요?

A> 네,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주택보급률은 2007년 99.3%에서 2018년에는 107.1%로 늘어나, 미국과 일본의 주택보급률인 110%대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구요.

여기에 자가보유율, 즉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65%로 높아져서, 일본의 61%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네, 정부는 먼저 이번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추진 준비단을 이달 중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단 출범을 준비 중에 있고,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추진단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은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시범지구는 내년 상반기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적인 절차와 사업단 구성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첫 분양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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