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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150만호포함 500만호 공급
등록일 :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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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모두 5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10년간 주택 수요는 연평균 50만호 수준이었지만 주택공급은 그에 못미쳐 공급 부족이 누적돼 왔습니다.

주택가격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수급과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호와 지방 200만호를 합쳐 총 5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 이 가운데 150만호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에 공공이 직접 건설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00만호, 지방에 50만호가 공급됩니다.

크기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인데, 이 중 10만호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의 사업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올려잡는 한편, 시공과정을 합리화해 분양가를 15% 정도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재정지원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되고, 월임대료도 5만원에서 6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내년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청약을 통해 첫 분양이 이뤄진 후, 2012년 하반기쯤엔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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