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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개혁 차질없이 추진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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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면한 금융시장 불안에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7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 금융당국의 공적자금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직접 인수해 신뢰를 회복시키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섭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주요국의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면서,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 불안의 심화로 크게 악화됐던 단기외화자금 사정이 안정돼, 국내 단기 스왑시장의 불균형도 점차 완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금융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경영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자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위험이 작은 금융회사부터 진입을 자유롭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부적격회사는 퇴출되고 건실한 금융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기업.투자금융 중심의 선도은행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전 세계적 차원의 공매도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도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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