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어'
등록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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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때의 재산세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차관은 24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의 세수 감소에 대해선 교부세율 조정을 놓고
부처간 협의할 진행할 것이며, 일정 부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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