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한 개의 정책만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 인상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다른 것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으며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며,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