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세금이 덜 걷혀서 내년 1인당 세부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감세 조치를 취한 법인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규모는 총 179조 6천억원.

올해 전망치보다 7.6%, 12조 7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총액을 국민 숫자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36만원에서 467만원으로, 31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감세 조치가 없었다면 494만원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감세로 이정도의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종합소득세가 8조 2천억원, 근로소득세가 17조 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가 환급으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세금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감소 규모는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으로 높았지만,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로 전년대비 1.5%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올해보다 31% 줄어든 1조 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내총생산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조치에 따라 올해 22.2%에서 내년엔 0.1%p 내려간 22.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조세 부담률 인하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