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노동 조합 조직률이 2006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신상호 정책리포터,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네, 2007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인데요, 2007년 공무원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 노조의 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면 0.5%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 조직률의 경우, 2006년 27.7%에서 2007년 67.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의 상승은 2006년 공무원 노조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조 설립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 노조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7년 노조 조직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89년 이후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었던 노조 조직률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지금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물려있습니다.
보통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한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 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렇군요. 노조 조직률에 대한 전체적인 사안을 짚어봤는데요.
노조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공무원노조 부문이 있고,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상승했지만,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문별로 본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경우 2007년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은 9.5%에서 9.2%로 감소했고, 교원 노조의 경우 2.3% 감소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 감소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노동 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과 일자리의 안정성과의 연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노조 조직률이 47.9%로 가장 많았던 반면, 10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6%, 3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1.7%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중규모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은 기업별 노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노조, 지역 단위별 노조 조직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산별 노조, 지역별 노조 등 이른바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48만 명에서 2007년 86만 명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기업 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이 같은
초기업노조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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