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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간의 FTA에 해당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즉 CEPA가 2년반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도 시장의 중요성과 CEPA 협상 타결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CEP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이제 인도 시장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텐데요.

먼저 그 동안 협상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A> 네, 어제까지 서울에서 열린 협상이 열 두번째였는데요, 1차 협상은 지난 2006년 3월에 뉴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2월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한 달만에 개시한 건데요, 이후 서울과 뉴델리를 오가며 12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회기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협상에선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품과 서비스 양허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이 한 차례 정도 더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협상이 빨리, 잘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Q2> CEPA도 사실상 넓은 의미의 FTA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데, 인도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네, 사실 인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1인당 GDP로만 따지면 우리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잠재력으로 볼 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설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15배에 인구가 11억명에 달하는 대국이구요, 2007년 기준으로 명목상 국내총생산은 세계 12위, 실질 구매력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오를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폐쇄적이었던 인도가 90년대 초부터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였고, 2003년 이후에는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3> 말씀을 들어보니 잠재력이 대단한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인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브릭스' 국가 중 하난데요, 브릭스 국가 중에서 우리와는 가장 먼저 FTA가 추진됐다는 점 외에도,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또 유럽연합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지은 점에서,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제3국들의 맹주 역할을 해 오면서 최근에 국제적인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모두 긴밀한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 역시 인도를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충지로 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윱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4> 그렇다면, 협상이 체결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됩니까?

A>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조기 타결로 우리 기업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교섭대표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간 협상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교역량은 33억 달러가 증가하고, 1조3천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 인도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가전이나 철강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섬유 쪽에서는 다소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5> 자, 끝으로 협정의 발효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양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협정문과 양허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양국 정부는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 서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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