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눈에 띄는 사업들에 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어떤 기조로 설계가 됐는지,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먼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텐데요.

정부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A1> 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실질 기준으로 4.8%에서 5.2%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세계경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2012년에 7%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같은 성장을 겨냥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Q2>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어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이 큰데요, 주요한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네, 규제완화와 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는 이번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답게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같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 점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도 큰 폭으로 늘려서, 민생안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예산안의 목표를 뒀습니다.

Q3> 연구개발이나 사회기반시설 쪽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는 건 아무래도 성장동력 확충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A3> 네, 그렇습니다.

'MB노믹스'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역시 연구개발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 평균 2.5%에 그쳤던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7.9% 늘어난 21조 천억원으로 잡혔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지원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도 10.8% 증액한 12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의 예산 확대는 7% 성장의 기반을 닦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Q4> 자, 일각에선 성장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복지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4>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은 9%로, 올해 10.2%에 비해 단순 비교로는 낮아보이는데요.

전체 지출 증가율이 올해 7.9%에서 내년 6.5%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은 낮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3%에서 내년에 26.9%로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복지분야 예산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5>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내년 살림살이 계획이 짜여졌는데, 계획 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5>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함으로써 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데요, 올해 11조원 재정적자에서 2012년엔 적자 없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현재의 32.7%에서 2012년 30% 가까이 낮춰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감세 조치를 감안해 깐깐하게 예산을 꾸려나가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인프라를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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