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위한 5년 나라살림
등록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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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의 내용을 소상히 살펴봤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적인 나라살림 계획을 담은 '재정운용계획'의 큰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운용 청사진의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이명박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5년간 재정운용계획에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MB노믹스'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가 천명한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등의 개념이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에 투영된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연구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녹색 성장 등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울러 꼼꼼한 씀씀이를 통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세와 예산절감을 통해 깐깐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람과 기업, 기술을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정부 재정운용의
핵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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