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내일 나라빚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담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종류별 특성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작년말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33.2%로, OECD 평균이나 EU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인 60%에 비해 아직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국가채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를, 2012년까지 12.1%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등 관리를 통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장기국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 도래의 일시집중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발생주의 회계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작성돼,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채무가 많거나 급증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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