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입주 건물주도 처벌
등록일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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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게임과 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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