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각에선 복지 예산이 너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일 KTV 정보와이드 3부에 출연한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총 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들면서,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내용 중 복지지출에 관해서, 일부 언론은 사실상 서민복지 예산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1일 KTV 생방송 정보와이드에 출연한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복지 지출의 증가율이 전혀 낮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7.9%에서 6.5%로 낮아진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에 비해, 10.2%에서 9%로 낮아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서 보건복지 예산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복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견해을 밝혔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 불과 1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예산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무상교육의 확대와 자가 양육비 제도의 도입, 드림 스타트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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