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되,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는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는 모두 7천9백여건.
최근 10년 사이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불법폭력시위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할 텐데요.
이에 경찰이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집중 조명해 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37.2회의 집회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는 소음,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영업방해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까지 작용해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 서에 따르면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난 5월2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사라진 8월15일까지 106일간 우리사회가 지불한 직·간접 비용은 모두 3조 75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9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의 확고한 뜻과 예외 없는 법적용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은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해 열린공간이자 의사표현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한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 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소음피해나 교통 불편 등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신속 조치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각종 폭력시위 물품의 집회 장소 반입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사법·행정적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경찰관의 부상이나 기물파손 등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게 되고, 불법폭력시위를 주최하거나 폭력행사에가담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방안들도 마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준법집회시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기관들과 캠페인을 펼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자유 중 하나입니다.
시위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알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불법시위는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번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 낸 또 하나의 문화, 선진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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