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프로그램을 통해 몇 차례 노사 화합 선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노사 분규의 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사 관련 소식 신상호 정책 리포터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분쟁 발생 수가 조금 감소했다지요?
신상호> 그렇습니다, 8월말까지 노사 분규 발생 건수는 모두 106건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59%감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노사 분규가 장기화되고, 근로 손실 일수도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단위로 발생한 노사 분규는 모두 1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대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형성했고, 이 같은 분위기가 전체 노사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노사 분규의 양상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규 사업장의 교섭 기간은 평균 132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신규 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 기간은 186일로, 이는 노조 설립 등에 따른 노사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8월 말까지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는 66만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2%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현대차 노조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이랜드-코스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간 파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분규 양상을 띄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사용자 측의 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사 분규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의 증가는 분명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C> 네, 얼마 전에도 알리안츠 생명 노사 분규에 대해서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 갈등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분쟁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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