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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복지예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한 자리수인데 반해 복지 예산 증가율만큼은  두자리 수로 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5년동안 연평균 12.6% 증가했던 복지예산이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 15조8천억 원보다 14% 증가한 18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복지부는 늘어나는 예산을 비롯한 내년 복지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0세부터 4세 아동 가운데 현재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 아동 26만 명을 포함해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47만 명까지도 내년 7월부터 무상보육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이들 계층 가운데 0세부터 한 살 아동을 직접 기르는 가정에도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 그동안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는 0세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일반 병의원에서 홍역, 풍진 등 8대 필수예방접종을 받아도 접종비용의 1/3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신규 복지대책도 선보입니다.

언어와 청각, 자폐 등 18세 미만의 정서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만8천 명은 내년부터 미술·음악 등 심리적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때 월 2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저출산만큼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8,749억 원 늘린 2조 4,697억 원 편성했습니다.

의치 보철 같은 치과 치료혜택도 기초수급 대상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혜택이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만 개 늘려 12만8천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최저생계비를 4.8%로 대폭 인상해 지원하고 96만 가구에 6개월동안 월 2만 원씩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 복지 투자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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