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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에 도박열풍을 몰고 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파탄을 야기했던 바다이야기 등 성인게임장에 대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라며 지난 2007년 1월 25일 국가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부과처분을 받은 전국 성인게임장 중 370곳이 2,678억원의 불복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전신인 영업세와 입장세 판례 및 관련 일본 판례를 발굴하는 등 소송논리를 새롭게 개발하여 지난 2일, 최종적으로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그 동안의 게임장 업주와 과세관청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인게임장 관련 소송에 있어 국가 승소가 예상되며 최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운영되는 불법 성인게임장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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