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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찾기 '이렇게'
등록일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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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가 불만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주권 실현 체험사례 공모전'에 당선된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새삼 달라진 소비자들의 위상과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소비자 주권 찾기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준 수수료가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모씨.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진정을 제기한 정 씨는, 결국 수수료 25만8천원 중에 1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부 강 모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병원측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입니다.

23건의 입상사례 중에는, 정 씨와 강 씨처럼 하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활용하거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사업자에게 요청해 반영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주부 김 모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육점은 결국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당선작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시장의 주권자로, 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랫동안 약자로 취급받으며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소비자.

최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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