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8일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간 협력 시스템과 국가 간의 정책조율로 시장의 불안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연구기관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지원금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기술원과 보안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지난 40여년간 해외 기술의 도입부터 핵심기술 개발까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연구분야가 없는 내부 중심의 폐쇄된 연구 방식과 기술 실용화 부족 등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기술 출연연구기관 발전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 연구기관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연구기관별 특성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가 기관의 임무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성과 평가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인건비 중 30%를 지원하고 있던 것에서 오는 2011년까지 지원비율을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도, 전체 연구비 대비 현행 26%에서 2011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출연연구기관 인력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타연구원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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