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도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만큼, 정부는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비준의 시기.
일부에선 우리가 미국보다 나중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발 앞서 비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7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비준안의 선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 관련 조항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비준한 뒤 카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연달아 가진 만남에서,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FTA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며, 미국의 금융 위기 극복과 동북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FTA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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