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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연구기관별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지원금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기술원과 보안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지난 40여년간 해외 기술의 도입부터 핵심기술 개발까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연구분야가 없는 내부 중심의 폐쇄된 연구 방식과 기술 실용화 부족 등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산업기술 출연연구기관 발전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 연구기관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연구기관별 특성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가 기관의 임무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성과 평가 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 산출지표보다는 중장기 연구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연구중심의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출연연구기관의 전체 인건비 중 30%를 지원하고 있던 것에서 오는 2011년까지 지원비율을 6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예산 지원도, 전체 연구비 대비 현행 26%에서 2011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중 전자통신연구원이 3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첫 출연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출연연구기관 인력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자에게 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스타연구원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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