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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집중 투자
등록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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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해대책을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피해지역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에만 올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해마다 평균 1조9,7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피해액의 약1.6배에 달하는 연 3조 1,172억 원의 정부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후에 복구하는 대신 사전예방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한 해전보다 20% 이내로 늘어나던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의 60% 이상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침수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전국 1,170곳의 재해위험지구 가운데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575곳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지방하천 제방을 쌓는 등 향후 5년 동안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중 38% 이상이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정비율은 일반 지방하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내년부터 10년 동안 하천 폭 정비와 제방사업 등 관련 정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년까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를 마치면 28만4천여 명의 안전과 가옥 7만2천 채, 농경지 만2천ha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재해예방사업으로 피해가 줄어들면 사후복구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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