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를 흔히 ‘낀 세대’라고 하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부양을 교육받고 자란 마지막 세대이면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첫 세대여서 붙여진 신조어 인데요.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이 시대 직장인들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 절실한데요.
근로자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50년 가까이 시행된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사업장 도산에 따른 체불과 잦은 중간정산 등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해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2005년 12월 도입했습니다.
이후 퇴직연금은 매년 2배 이상 확산돼 시행 3년차인 2008년 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9만명, 적립금액은 4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낮고, 퇴직연금 가입률도 11%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다양한 제도가 부족하고 노사합의를 거쳐야해 도입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가입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이 다양화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Q. 퇴직연금이 다양화된다고 하는데 소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은 각각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했었는데 이제 근로자 스스로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특히 화물기사나 택배배송사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1% 수준인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노후재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인생 이모작 시대, 직장인들의 노후설계에 퇴직연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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