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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등록일 :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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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의 사이버 수사팀과 민간 감시단 등 총3,300여 명을 투입해 인터넷상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행위, 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을 이용해 특정인이나 단체를 협박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모욕이나 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관련법을 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할 계획으로, 특히 행위 자체가 가볍더라도 상습적인 악플러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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