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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설치돼 있는 중앙 분리대나 시선유도봉 같은 안전시설물이 너무 많이 설치되거나 관리가 안돼 낭비되는 돈만 1년에만 무려 1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로에서 새는 예산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때가 되면 어김없이 차량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만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교통 안전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 안전시설물의 상당수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구간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시선유도봉의 경우 최소 2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이처럼 1.7미터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경운, 시선유도봉을 0.5미터에 하나씩 촘촘하게 설치돼 한 구간에만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선유도봉 1개를 설치하는데 최대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시선유도봉 등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경기도와 포항시 등 4개 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연 평균 13억원의 예산이 새어나가는 사례를 적발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130억원 상당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총 74건으로 그 가운데 필요 이상 많거나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아직 시설물이 설치는 되지 않은 20억 상당의 낭비성 시설물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실이 큰 관계공무원 30명은 엄중문책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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