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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대로 지난 8월 1,2차에 이어서 13일 공공기관 선진화 3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려온 공기업을 개선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이번 3차 계획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이제 13일로 3차 계획까지 발표가 됐는데, 먼저 그간의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A1>네, 지난 8월 1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기업 선진화 1. 2차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서 13일이 세 번째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세번에 걸쳐 319개의 기관을 검토했고, 그 중에 108개 기관에 대해서 민영화하거나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 대상은 모두 38개 기관이 되고,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38개 기관이 17개로 통합됩니다.

철도공사 등은 경영효율화 목록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은 선진화 대상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Q2>그런데 일각에선 민영화 대상 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A2>네, 민영화 대상이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줄어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을 통해 민영화 대상 기관이 50~6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숫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굳이 따지자면, 검토 과정에서 거론됐던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되,가스와 전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대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Q3>앞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관심을 모았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는 보류가 됐군요.

A3>네, 그렇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차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관심이 컸었는데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어려운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굉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서 상황을 지켜본 뒤에, 연말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Q4>민영화가 되면, 일부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민영화가 결정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A4>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난방공사가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철도공사가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되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인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엔 지금도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있는데, 공사든 민간 사업자든 똑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분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구요.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경영을 효율화하면 그 효과로 인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5>그렇군요. 자, 공기업 선진화 계획,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 같은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보죠.

A5>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기관 중에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처럼 쟁점기관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요, 3차 계획이 마무리되고 나면, 조만간 경영을 효율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4차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연간 23조원 가량 되는데요, 효율성 10% 향상을 목표로, 예산과 운영 등 큰 틀에서 기관별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소규모 출자기관 2백여곳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민영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각 준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이번달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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