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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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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10곳이 민영화되고, 시장을 독점해온 한국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는 민간과의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 민영화가 결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10곳.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한전KPS 등을 지분 일부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민간 부문이 활성화된 대한주택보증과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오던 시장에는 새롭게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에 신규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하고, 방송광고공사도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컸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는, 최근의 어려운 금융 상황을 반영해 계획의 확정을 연말로 연기했습니다.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개발 등 철도공사 자회사 5곳은, 관련되는 기능별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는 주기능이 항만보안공사로 이관돼 있는 만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곳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모두 108곳의 기관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에 발표될 4차 선진화 계획은, 주로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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